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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시 대학병원 도산 현실화" 우려


[ 2002년 01월 25일 13시 22분 ]

대학병원들은 의료수가를 인하할 경우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집단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C대학병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최근 의료원 산하 일부 병원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내리면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에 병원급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병원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활성화대책까지 발표해 놓고 수가를 깍는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A대학병원 기획팀은 "수가를 1% 내릴 때마다 손실이 10억원 이상 발생한다"며 "올해 병원 수입 증가요인이 전무하지만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비용증가 요인이 대기하고 있어 수가까지 내리면 연구기능이 위축되고, 재투자를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들은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약제나 재료대에서 발생하던 수입이 사라져 실제 일부 비급여와 행위별 급여비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들어 수가인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의원보다 행위별 상대가치항목이 월등히 많고 인건비나 연구비, 시설투자비 등의 부담이 높아 수가인하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대학병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질병 난이도와 역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수가를 내리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되면서 대학병원은 외래환자가 크게 줄었고, 심사강화 등으로 수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인하를 단행한다면 생존을 위해 공동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