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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협의체 구성 제의 부정적
[ 2002년 01월 27일 12시 14분 ]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일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의약분업의 주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계, 국민 등이 모두 해당된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의-정만 참여해 의약분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의협이 공식적으로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 구성 등의 제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산하 의발특위 가동이 늦어진 것은 의협이 뒤늦게 의료계 위원을 교체했기 때문"이라며 "내달경 의발특위가 가동되면 의약분업을 비롯한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이 27일 집회에서 의약분업 철폐운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명분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예상보다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 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적 태도도 한 몫했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국면전환이나 수가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분업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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