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논의하는 단일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반면, 의협, 병협, 약사회 등 7개 의약단체는 위원구성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첫회의 열어 수가문제와 보험료 인상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정책심의위 명단를 보면 의약계 대표 8명중 의협 2명을 비롯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배정됐으며, 가입자 대표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실련, 소비자단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8명이 확정됐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공익대표는 복지부 문경태 연국보험국장과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보험공단 강암구 상무이사, 심평원 최규옥 상무 등이 정부와 보험자 대표로 위촉된 가운데 서울대 문옥륜 교수, 농업경영연구원 정명채 박사, 연세대 이혜경 교수, 보사연 박능후 실장 등 수가인하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의약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 확정되자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불참의사를 공식 천명, 수가와 보험료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한병협, 치병협, 약사회 등 7개 의약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보험 하에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단과 심평원이 추천하는 2인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공무원 2인이 공익대표로 참가토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들러리화 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공익위원인 건강보험전문가 4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독선적으로 인선을 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선정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한국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 대안의 모색을 위해 정부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인선을 거부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확정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대표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추천중
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한기윤 상무이사
경실련 추천중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농민단체협의회 김인식 사무총장
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의약계 대표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
의협 박윤형 정책이사
병협 이석현 보험이사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
한의협 권기태 상근이사
간협 이정자 사무총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
공익대표
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심평원 최규옥 상임이사
전문가 문옥륜 서울대 교수
전문가 정명채 농경연 연구위원
전문가 이혜경 연세대 교수
전문가 박능후 보사연 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