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가 위원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의약단체가 위원구성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날 회의는 반쪽 회의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후 위원구성을 확정한 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위원중 과반수이상 참여할 경우 회의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보험공단 교체에 대해 "전혀 고려한 사실이 없다"며 "공익위원은 당초 일정대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공익위원으로는 두 번째 회의부터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 간사로 이동하는 대신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국장급)이 대체 투입되는 한편, 학계에서는 서울대 문옥륜 교수, 연대 이혜경 교수, 서울대 양봉민 교수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병협, 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공동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할 방침이었으나 공익단체 등 위원이 확정된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8개 의약단체와 경실련, 민주노총, 한노총, 전경련, 농민운동단체협의회 등 8개 가입자단체, 학계 및 정부 공익단체 각 4명으로 구성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