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구성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편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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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성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편론 대두


[ 2002년 01월 28일 13시 10분 ]

복지부가 조만간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이해관계가 상반된 단체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방안을 보고한 뒤 상대가치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획단에는 복지부와 의협, 병협, 치협, 학계, 학회 및 세부학회 대표 등이 참석하며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눠 상대가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과제로는 지난해 상대가치 개정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새로 신설할 항목을 정하고, 저평가 또는 고평가된 항목을 재조정해 내년도 상대가치 개정에 반영한다.

의협, 병협, 치협은 이들 항목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 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찰료와 입원료 조정, 외과수술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과제는 의사 인건비와 진료비용, 업무비용을 분석하고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상대가치 전반을 수술하게 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상대가치총점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협, 병협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합리적인 점수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난해 상대가치총점이 동결되자 각 단체에서 자기밥그릇만 챙긴 결과 병원 입원료 조정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각 단체 내부에서 조율할 점수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힌 항목은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도 "이해당사자들이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제한된 총점 범위 안에서 상대가치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가 연구방법을 공개하면 의협 병협 등 이해당사자는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문하도록 해 연구자가 중립적으로 점수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