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들은 월평균 5만7천원(사업주부담 포함)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만5천원어치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6만1천원 납부하고 보험급여비로 6만3천원가량을 지급받아, 직장건강보험이 보험재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조사한 '2001년 직장·지역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당 월보험료는 평균 5만9,397원이었으나 보험급여비는 16% 증가한 6만9,02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5만7,654원을 납부한 가운데 정작 급여비는 31%가 많은 7만5,619원을 지급받아 보험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
이에 반해 지역보험 가입세대는 월 평균 납부보험료 6만986원보다 3% 많은 6만3,014원어치의 병의원 진료를 받아 직장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혜택이 적었다.
병의원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연간 13.8회 병의원을 방문, 지역가입자 12.5회보다 10%가량 빈도수가 많았다.
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또한 직장보험 가입자 1인당 1.9명으로 지역 가입자 1.7명보다 많았으며, 노인인구 구성비도 7.75로 지역의 6.2%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재정 적자액 1조8,354억원중 90%인 1조6,329억원이 직장보험에서 발생한 반면, 지역보험의 적자액은 2,023억원에 불과, 직장보험이 재정파탄의 주점으로 평가됐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 대상자 4,638명중 직장 2,317만명과 지역대상자 2,321만명으로 각각 절반씩 차지했으나 보험료 납부자는 지역이 856만명으로 직장 789만명보다 오히려 67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