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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의사출신 심평원장 임명 반대"
[ 2002년 01월 28일 11시 59분 ]
한국노총은 심평원장이 의사출신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진료비 심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평원 전임 원장 역시 의사로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작년 8월 중도하차한 이후 5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었다"며 "이제 와서 의사출신 신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료비 심사를 의사의 손에 맡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열린 재정안정대책추진 다짐대회에 대해서도 "장관이 자랑하는 대책은 재정지출 구조를 더 왜곡시킨 것이 분명해 졌다"며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을 국민을 알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노총은 아울러 "실패한 건강보험을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자치적 책임경영제도로 운영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정치적 놀음이 돼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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