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만2,7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 누수방지에 나서,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28일 복지부에서 열린 '2002 건강보험재정안정 다짐대회'에서 수진자조회와 기획·중점심사 등 심사기법 개발로 요양기관 상시감시할 것을 결의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건의료정보의 집중관리와 진료비청구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 진료비 적정청구 질서를 조기 확립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심사물량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중점심사 등 사양한 심사기법을 개발, 보건의료 정책자료와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단 또한 "야간진료 등 구체적 진료행위에 대한 수진자 직접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2,400만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확대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이 참여하는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여 투명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진료비 심사강화를 통해 지난해 2,465억원을 삭감했으며, 2,93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확인심사를 벌여 366억원을 환수했다고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