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政, 보험수가 인하 방침 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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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政, 보험수가 인하 방침 교두보 확보


[ 2002년 01월 29일 02시 49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확정이후 표대결을 점쳤던 관계자들은 이미 '수가인하' 쪽으로 기울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는 의약계와 시민단체 대표되는 진료원가 논쟁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약계(8명)와 가입자대표(8명)를 제외하면 수가문제를 사실상 결정하는 공익대표중 '수가인상' 내지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자대표 8명과 재경부 오갑원 국장, 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박사, 연대 이혜경 교수 등 '수가인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위원 12명을 최소한 확보했다.

게다가, 복지부 문경태 국장이 위원회 간사로 이동하고 기획예산처 정해방 국장(사회예산심의관)이 위원으로 합세할 경우 나머지 공익위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의약계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는 수가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위원은 의약계 대표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문제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는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다.

의약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내달 운영될 상대가치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참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의협의 전철수 보험이사는 "이이 수가인하로 정해진 상태에서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위원회는 정부와 공급자, 수요자가 건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혀, 불참의사를 재확인 했다.

그는 특히 "의약단체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전문가 4인에 대한 선정에 있어 최소한 의료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실제, 의료계가 추천할 만한 인사였던 연대 K교수를 내정해 놓고도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서울대 Y교수로 교체(본인이 고사)했다가, 다시 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박사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문경태 국장 또한 수가인하를 추진했던 기획예산처와 힘겨루기 끝에 위원회 초기에만 위원으로 참여한 후 정해방 국장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구성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순 없지만 잘 구성된 편"이라고 밝혀, 의료계 시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현재 30일 첫 회의 안건으로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작성한 서울대 원가분석 검토 보고서와 보험료 9%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약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이라면 수가인하는 물론 '인하 폭'과 '방법'에 대한 결정도 빠른 시기에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기에 몰린 의약단체가 이번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