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彿, 의료계 요구 수용 장기파업 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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彿, 의료계 요구 수용 장기파업 타결될 듯


[ 2002년 01월 29일 03시 06분 ]

지난 주 병원노동자·간호사들의 파업에 이어 의사들까지 23일을 '의사없는 날'로 선포하며 파업에 동참한 결과 프랑스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수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국의 BBC는 최근 "정부의 사회안전기금과 의사노조(MG France union)가 3억3천만 유로의 수가증액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가장 큰 노조인 UNOF는 대화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어 "하지만 조스팽 총리는 결국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BBC는 의료계 파업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배관공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의사들의 출장비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popular sympathy)"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유럽의 경우 파업을 자신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갈등을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조정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자리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유학생 문종현(28·리용거주)씨도 "지난주 파업을 진행했던 의사들은 주로 농촌지역의 개업의들로 낮은 수가와 적은 수입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라고 소개했다.

BBC는 또 "조스팽 총리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교사·경찰 등 사회 각 부문의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광범위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의료전문직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이어 "문제는 지속적으로 비용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프랑스인들의 의료중독증"이라며 프랑스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BBC는 "위통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일반개업의의 진단 △실험실에서 검진 △약국에서 투약 △병원에서 수술 등을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만 결국 이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사회안전기금(CNAM)에서 지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일반약을 장려하는 정책 등에 의존해 왔다"며 "하지만 작년의 경우 의료재정지출이 5.6% 상승해 1년간 10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지출 억제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교수는 이와 관련 "프랑스의 일반병원 대다수는 공립이며, 민간은 특수요양기관과 개업의들로 구성돼 있다"며 "공립병원은 정부의 총액예산제에 의해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되며, 민간은 일당진료비를 기준으로 해마다 수가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프랑스의 경우 비용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동결·일반약처방 장려 등의 의료비용억제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