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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치협 "상대가치기획단 불참" 경고
[ 2002년 01월 29일 04시 28분 ]
의협과 병협, 치협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에 있어 상대가치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획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기획단은 상대가치 조정 작업을 직접 주관하는 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되지 않는 차원서 복지부, 공단 및 평가원, 학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하지만 가입자를 대표하는 보험자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 포함되는 시민단체가 공단과 별개로 기획단에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기획단 업무의 전문적인 성격과 비중을 고려할 때 운영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원 구성은 결국 시민단체가 의료인의 전문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비용의 평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인정돼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전제돼야만 상대가치 평가와 조정에서 전문적인 역할과 내부 합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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