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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생명윤리법안 투명공개"


[ 2002년 01월 29일 13시 54분 ]

최근 과기부의 줄기세포연구 투자계획에 대해 "생명윤리법을 먼저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참여연대가 "생명윤리법안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발표된 보사연의 '생명과학,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 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일부 의혹을 제기하며, 복지부의 분명한 태도표명을 요구했다.

보사연의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결과는 △인간개체복제 및 배아복제 금지 △형성 후 5년 이상된 '원시선형성 이전'의 잉여 배아로 연구 대상 국한 △상업적 유전자검사 금지 등을 골자로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먼저 "냉동보관중인 잉여 배아에 대해서만 연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하지만 법 시행 3년 후 인간배아복제 금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줄기세포 연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기 대량 생산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상업적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는 방안은 환영할 만 하다"며 "하지만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가 거론한 바 있는 생명특허 관련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다는 점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생명윤리법안의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과정 공개와 함께 법안에 생명윤리법을 후퇴시킬 어떠한 내용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신 "언론에 소개된 생명윤리법 관련 기사는 보사연이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라며 "정부의 정식 법시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