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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委 연기…일부 위원 교체 시사
[ 2002년 01월 30일 03시 33분 ]
보험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단일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정책심의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회의를 연기한 뒤 의약계와 시민단체간 공익대표 위원선정에 대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해 일부 공익대표 위원이 교체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익대표를 중립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위원으로 재선임한다면 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예정인 민주노총과 경실련도 위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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