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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처벌강화 의료법안 국회처리 연기
[ 2002년 01월 30일 03시 34분 ]
부정청구 의·약사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또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내달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내주초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계류된 법안 심사를 이유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어, 연기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또한 '허위청구 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및 3년간 면허를 재교부 금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계 주장이 일부분 타당한 면이 있어 소위원회를 통해 "며 "면허정지나 재교부 금지 등 등 과도한 행정처분은 직업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원회는 내달 6∼8일 식약청, 복지부, 보험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설 이후에 처리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처방에 대한 의사책임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더라도 이번 회기내 본회의 통과는 일정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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