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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대책 원점 검토시 정부와 동반관계 복원"
[ 2002년 01월 30일 12시 11분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은 30일 이태복 복지부장관 취임과 관련 "건강보험안정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의약계를 진정한 동반자적인 관점을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이날 '신임 이태복 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성명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1,2차 건강보험안정대책은 정책 수립과정부터 형평성과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 대다수이므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약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원칙에 맞는 정책을 수립을 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등수가제와 가나다군 등의 대표적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의료계를 적대적 관계로 생각지 말고 국민의료를 이끌고 갈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지향적인 의료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의약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국민, 의료인, 약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의정간, 약정간 약속했던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서운한 의료계의 마음을 위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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