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에 요양기관 현지실사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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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요양기관 현지실사권 부여 검토


[ 2002년 01월 31일 14시 06분 ]

정부가 보험자단체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됐던 보험공단의 업무가 자격관리, 징수 등 기능중심으로 통합된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액센추어가 제출한 경영진단 결과를 수용, 이달 중순경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과 직장업무를 통합하려다 취소된 공단 직제가 다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액센추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전국 235개지사는 지역과 직장업무 구분을 없애고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등 기능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따라서 지역업무만을 수행하는 154개 지사는 사업장 조정을 통해 직장업무까지 포괄, 먼거리에 있는 지사를 방문해야하는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보고서는 또한 8개 지역본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책임경영체로 전환하고 지역관리부와 직장관리부를 자격부과부와 징수부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본부에 대해서도 지역관리실과 직장관리실을 급여관리 업무를 제외하고 자격징수실로 통합, 사실상 통합공단의 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험급여 관리와 관련,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현지실사의 경우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급여의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주로 심평원에 있기 때문에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을 관리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 후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사권한을 부여토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조직, 인사, 보수, 회계, 예산 등 공단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정부가 통제, 경영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공단은 경영진단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