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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경쟁규약 정착되도록 외자사 협조" 요청


[ 2002년 01월 31일 12시 12분 ]

최근 외자사들이 별도의 규약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31일 제약협회는 이번 규약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외자사들도 규약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공정경쟁규약의 개정 배경은 200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속된 경찰청의 조사결과, 의사들에 대한 제약사의 해외학회 지원 규모와 그 적정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비롯됐다.

이처럼 의료계에 대한 제약사의 과다 판촉행위가 사회적인 여론으로 비등해지자,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관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또한 검찰측도 병원·도매·제약협회가 운영중인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형법상 뇌물공여 및 배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약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요구해 온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금품류 제공이나 학회지원에 대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제반 여건에 부합되는 규약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순수학술목적의 학회지원을 공인된 학회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토록 최소화한 배경은 사정당국의 조사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해외학회를 빙자해 실시되고 있는 향응, 골프 등의 관행적인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학회 지원시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제약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회지원 및 의약품 거래활동이 검찰로부터 대가성 여부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제약업계 내에서도 향응성이 짙은 해외학회 지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규약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를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6일 3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담당사무관을 초청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약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