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책심의委 공익대표 1~2명 교체 예상

로그인 | 회원가입


정책심의委 공익대표 1~2명 교체 예상


[ 2002년 02월 01일 03시 19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 선정을 둘러싼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위원 1~2명이 교체될 전망이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공익대표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의 중립성시비가 불거진 상황이어서 당사자가 고사할 경우 현안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늦어도 3월중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 선정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태복 신임장관이 신임인사차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위원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대표인 연세대 L교수가 최근 사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수용할만한 위원으로 교체하는 선에서 위원선정 문제를 종결짓고, 설 연휴 이전에 심의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중립성을 갖춘 공익대표를 선정하고, 공단을 가입자대표로 위촉한다면 심의위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들러리를 서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최소한 전문가 4명은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내부 조율을 거쳐 공익대표 1~2명의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공익대표의 중립성 시비가 생긴 와중에 L교수가 사퇴했다는 점에서 위원선정 문제가 난황을 겪을 수도 있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립성 논란이 벌어져 일부 공익대표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추천받은 위원들이 쉽게 수락하기 힘들 것"이라며 후유증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