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공단 실사권 부여 탈법 행위" 반발
[ 2002년 02월 01일 11시 14분 ]
기획예산처가 보험공단에 실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수가계약제를 무시한 탈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주체간의 관계를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재설정하고 선진 건강보험제도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탈법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공단은 건강보험법을 전면 부인하는 탈법적인 주장을 중지하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체계 개발, 보건교육 강화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감독 관청인 복지부가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현지조사권(실사권)과 관련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보험급여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 작용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실사지원업무는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현재 보험재정 악화가 보험재정관리의 누수에서 촉발되었음을 인정하고 보험료 징수율 제고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 보험재정 확충방안 등 보험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본연의 소임을 방기한 채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와 대등한 요양기관을 하위기관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한 권한일탈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