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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이 최종 확정,
수가와 보험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이태복 장관의 결재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7일 오후 3시 첫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공익대표중 전문가 4명을 성대 김병익 교수,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평수 단장, 보사연 조재국 실장으로
완전 교체, 논란의 여지를 불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단체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약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채 공익대표로 남게 됐다.
또한 가입자 단체중 추천을 미뤘던 민주노총은 유병홍 기획실장으로, 경실련은 의료전문
변호사 신현호 씨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수가인하를
둘러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위원구성은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공익대표가 의약계 1명, 시민단체 1명,
정부 산하단체 인사 2명으로 분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
추천기관 |
위원명단 |
비고 |
직위 |
성명 |
가입자
대표
(8명) |
근로자단체(2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책본부장
정책기획실장 |
노진귀
유병흥 |
신규 |
사용자단체(2명)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
경제조사
본부장(이사)
상무이사 |
김정태
한기윤 |
|
시민단체(1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변호사 |
신현호 |
신규 |
소비자단체(1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사무총장 |
박인례 |
|
농어업인단체(1명)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사무총장 |
김인식 |
|
자영자관련
단체(1명) |
한국음식업중앙회 |
부회장 |
김희봉 |
|
의약계
대표
(8명) |
의료계(6명) |
대한의사협회(2명)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
보험이사
정책이사
보험이사
보험이사
상근이사
사무총장 |
전철수
박윤형
이석현
현기용
권기태
이정자 |
|
약업계(2명) |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
부회장
전무이사 |
이영민
신석우 |
|
공익
대표
(8명) |
공무원(2명) |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
연금보험국장
국민생활국장 |
문경태
오갑원 |
|
보험자(2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임이사
상임이사 |
강암구
최규옥 |
|
전문가(4명) |
|
성균관대교수
현도사회복지대교수
보건산업진흥원단장
보사연 실장 |
김병익
이태수
이평수
조재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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