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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약가결정기구 공단내 설치 주장
[ 2002년 02월 04일 11시 20분 ]
시민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한 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선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위원회를 보험자 산하기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4일 성명을 내고 "다국적 제약사 횡포에 대항해 제기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는 정부가 솔선하여 제기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특히 "환자들은 한달에 글리벡에만 43만원에서 많게는 107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협상에서 서툴어 약값을 너무 높게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약가결정기구인 약제전문위원회에 대해 "우리나라 약가는 사실상 제약회사가 결정한다"며 "약가를 부풀려야할 공급자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제전문위원회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며 "약가거품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약제전문위원회는 보험자 산하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업계가 사실상 가격을 결정토록 구성된 약제전문위원회를 대폭 재구성해야 한다"며 "프랑스처럼 약가의 기술적인 자문기구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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