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책심의委 공익대표 오늘 윤곽 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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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委 공익대표 오늘 윤곽 잡힐듯


[ 2002년 02월 04일 15시 06분 ]

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안을 심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 참여인사가 오늘(5일) 오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위원위촉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목요일경 첫회의를 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공익대표 후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중이다"면서 "5일중 이태복 장관이 의협 등을 방문하면 위원 선정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익대표 교체폭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공익대표 선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공익대표직을 사임한 L교수 자리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수용 가능한 전문가로 교체하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공익대표 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가입자대표 8명과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공무원 2명, 보험자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중 하나는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가입자자격인 공단이 공익대표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익대표 중 전문가 1명을 의료계 추천인사로 하고, 나머지 3명을 중립적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가 가입자대표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전문가로 들어온다면 의료계 추천인사는 최소 2명은 돼야 표결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수가보다 보험료 인상이 시급한 만큼 이번주중 상견례를 겸해 안건처리방식을 논의하고, 설 연휴 이후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