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올 분업 '보완' 보다 '현상유지'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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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분업 '보완' 보다 '현상유지' 기조


[ 2002년 02월 04일 11시 40분 ]

올해 정부의 의약분업 관련 정책이 적극적인 제도 보완보다는 '현상유지'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처방약목록·처방전 2매발행·수가조정 등을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와의 정기적인 대화창구 개설이 시급한데도, 이에대해 정부는 원칙만을 강조할 뿐 적극적인 대화 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분업 정책의 목표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제고 △의·약 서비스의 질향상 △분업의 체감 효과 극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분업효과를 지속적인 평가 △담합감시 지속 △의약서비스 개선 연구 및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는 정책 추진 방침은 분업이 시작된 지난 2000년 당시와 같을 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분업정착은 실행당사자인 의·약계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분업정착을 위해 가장 급한 것은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정부 정책을 보면, 분업 정착을 위해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전에 했던 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복 신임 복지부장관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분야를 강조하고 나서는 점과 의약분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언급이 예상외로 적다는 점도 정부의 분업정착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올해에 있어 분업은 다른해와 달리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봐왔듯이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할 경우 의외의 반발을 불러올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선거가 있다는 점도 정부의 운신의 폭이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장관이 분업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은 현재의 분업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뜻"이라며 "분업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