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업체-정부, 약가 20배差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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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업체-정부, 약가 20배差 논란 불거져


[ 2002년 02월 04일 10시 59분 ]

동일성분·함량간 보험약가 차이가 20배가 넘는 안과용제와 관련해 해당업체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자료는 하자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보험약값이 1ml당 300원인 한림제약의 '피리마리신점안액'은 복지부나 심평원 등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따라서 동일성분·함량간 20배가 넘는 보험약가 차이는 정부의 잘못된 발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항변이다.

특히 보험등재 상한가격이 1ml당 6,986원으로 한림제약 제품에 비해 무려 2,329%나 차이가 나는 '나타신점안현탁액'을 수입·공급해 왔던 한국알콘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알콘측은 "나타마이신이 주성분인 이들 약효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돼 온 진균 점안 치료제였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 보험약값 때문에 이미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알콘은 "따라서 한림제약 품목과의 단순 비교로 보험약값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상한가격이 6,287원(나미신점안액)으로 최저가격 대비 20배(2,096%)가 넘는 가격차를 보인 삼일제약도 "선발 등재품목(한국알콘 제품) 상한가격의 90%를 가격으로 받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삼일제약은 "최저가격인 한림제약 제품의 보험약값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한림제약은 '피리마리신점안액'을 지난 96년 허가받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보험등재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3개사의 입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지부 자료가 2001년 5~7월 동안의 요양기관 EDI 청구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 자료에 착오가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산조차 되지 않은 품목이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가 됐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에대해 요양기관이 잘못 청구를 했거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측은 "한림제약의 제품은 지난 2001년 2월 6일 보험등재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7월 13일 300원으로 고시됐다"고 제시했다.

심평원은 또 "해당제품의 등재가격이 너무 낮아 이상했다고 생각했지만 업체가 신청한 것인 만큼 그대로 받아들여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자료는 결국 한림제약 제품이 고시됐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청구자료도 있는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3개 제품의 약가등재 일정을 봤을 때도 한국알콘 제품이 2000년 10월, 삼일제약이 2001년 초, 한림제약이 2001년 7월 등을 각각 보이고 있다.

선·후발 품목의 등재일정을 감안하면 결정된 보험약값은 하자가 없음을 보여준다.

의문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한림제약의 보험약가가 선발품목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데서 촉발되고 있다.

한국알콘은 제대로 된 가격을 못받아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시 후 철수결정을 내려 수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삼일제약도 비록 한국알콘의 카피품목이지만 후발품목으로 정당한 가격을 받았다고 판단, 올해부터 생산·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체들의 주장과 정부의 자료중 결국 어느쪽이 옳은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동일성분·함량임에도 품목간 보험약값이 상상을 초월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