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참여할 공익대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4명을 모두 교체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또한 7일 첫회의를 열어 보험료, 의료수가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심의위 공익대표 8명(정부 2명, 가입자 2명, 전문가 4명) 가운데 전문가 4명을 모두 교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C실장과 보건산업진흥원 L박사, 성균관대 K교수, 현도대 L교수 등 4명을 새로 공익대표로 내정하고,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적 구성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추천인사 각 1명과 중립적 전문가 2명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가입자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온다면 의료계 추천인사가 최소 2명은 돼야 표결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지 주목된다.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계 8개 단체는 6일중 심의위 참여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 선정이 끝남에 따라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수가 처리방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안,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본인 일부부담금 경감대상 확대안 등을 심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