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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적정성평가·약가인하 지속 추진
[ 2002년 02월 05일 12시 13분 ]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약가인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발전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앞서 배포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차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가제도 개선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등을 통해 재정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 축소 및 진료과목 선택권 부여 ▲종합병원내 의원 등 별도기관 개설 허용 ▲개방형 병원 활성화(30개 시범기관) ▲전문병원 활성화 등의 대책으로 병의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수련교육을 연계하는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를 금년중 15∼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CT, MRI 등 고가장비 사전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화 응급, 감염, 산업, 노인 등의 분야로 전문간호사제를 확대, 의료자원을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한 대통력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위' 및 '약사제도발전특위'를 설치·운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 복지부 올 주요업무 국회보고 (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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