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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태복장관 의약분업 입장표명" 요구


[ 2002년 02월 06일 02시 3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분업의 성과와 처방전 2매발행 정착, 의료광고의 폐해 등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장관은 노동일보 칼럼을 통해 의약분업의 유보와 전면재검토, 건강보험 통합 중단 등을 주장한 바 있고, 취임사에서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 아직도 당시와 같은 시각이 유효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장관은 지난해 언론계에 있을 때 의약분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는데 지금 상황은 제도를 시행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주사제 사용이 줄어든 것은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니라 조제료를 삭제하는 등 급여를 통제한 결과"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마치 의약분업의 성과인양 치장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도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이 50%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수정한 결과일 뿐 정책성과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의료법에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의료법에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불법의료 예방대책과 건강 관련 기사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이날 의원급과 병원급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최 의원은 "병원종별, 진료과목별로 상이한 경영수지를 감안해 최소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이원화해야 한다"며 "종별 단가 이원화가 어렵다면 의료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가를 공동연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