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태복장관

로그인 | 회원가입


이태복장관 "지금 의약분업 흔들면 불편 가중"


[ 2002년 02월 06일 13시 05분 ]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보완과 효율화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복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서 의약분업을 흔들면 더 큰 불편이 초래된다"면서 "일년 이상 제도를 시행해 왔고, 분업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의약분업 백지화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이 장관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과거 노동일보 칼럼에서 주장한 의약분업 유보론에 대해 이 장관은 "당시 재원확보와 제도정비 등의 준비가 부족해 유보론을 폈다"고 해명하면서 "그러나 지난해 5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재정이 확충됐고, 분업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의정관계 정상화와 관련 "의정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달중 설치할 예정인 의발특위에서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가조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주장이 엇갈렸다"면서 "수가인하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어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적 기구인 정책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제한을 없애되 추가적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