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한시적 경감조치가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험료 초과 인상분에 대한 경감혜택은 1000만원 미만 연봉자 99만5,000여명이 124억원을 받은 반면, 연봉 1억원이상 받는 고소득자 1만7,235명은 462억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고 경감자는 월 4,604만원으로 연 2억9,000여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았다.
또한 경담대상자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미만 연봉자 월평균 1,038원 ▲1,000∼3,000만원미만 3,265원 ▲5,000∼1억원미만 3만1,110원 ▲1억원이상 22만3,380원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보험료가 100%인상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인상분의 50%를 경감키로 결정, 고소득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은 지속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