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선택진료 범위 대폭 축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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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진료 범위 대폭 축소 방침


[ 2002년 02월 06일 13시 12분 ]

정부가 선택진료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원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선택진료 의사 '이중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대신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을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검사료의 50% 이내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임상병리 검사 150항목에 대해 이미 선택진료비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가운데 의학관리,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처치·수술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처치나 기계가 판독하는 검사 등 일부 항목들에 대해 추가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불필요하다"며 "국민 편의차원에서 선택진료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물가와 임금인상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진료 항목마저 축소하면 상당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H의료원 관계자는 "의학관리료 한가지만 제외되도 한 진료과의 의료진을 고용할 수 없는 비용이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료 20% 산정기준이 없어진다면 월 1억2,000만원의 넘는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영산진단료 및 처치·수술 일부 항목까지 포함하면 병원 존립이 흔들린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특히 방사선과 의사들은 판독료 문제에 이어 영상진단료까지 선택진료비에서 제외되는 이중 고통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기준중 '재직의사 80%' 규정을 삭제하고 주치의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