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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이달말 국회 제출
[ 2002년 02월 07일 02시 20분 ]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덜기 위한 육성법안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측은 7일 "중소병원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개원열풍과 경영악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병원이 의료시장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화 또는 개방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소병원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공의가 중소병원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의료기술 보급 및 중소병원 경영관리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업종사자, 의료단체의 관계자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한편 중소병원의 시설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자금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대상 중소병원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이다.

박시균 의원측은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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