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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심의委 첫 회의 불참"


[ 2002년 02월 07일 03시 00분 ]

의사협회가 공익위원 선정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또한 다른 6개 의약단체도 일단 회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 인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익위원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의협은 7일 "시민단체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정부의 무원칙한 위원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철수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공익위원 선정에서 정부가 기본 원칙을 잊어 버렸다"며 "전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사회적 명망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지만 건강보험분야에 검증도 안된 인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전이사는 특히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소비자 지향의 입장을 견지하는 편향된 입장을 취해왔다"며 "공익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참여연대측 인사 선정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의협을 제외한 6개 의약단체도 전체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회의에 참여한 후 '위원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첫 만남부터 시민·노동단체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요양급여협의회 간사를 맡고있는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의협은 불참하는 대신 서면으로 불참이유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6개의약단체도 시민단체 인사를 공익위원에 포함하는 한 항상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시민단체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경총, 한국노총 등 일부 가입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