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료·수가 연계조정 정책심委 소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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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가 연계조정 정책심委 소위 가동


[ 2002년 02월 07일 12시 33분 ]

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조정 등을 논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이달 안에 쟁점을 처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7일 의협 대표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위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보험료 및 수가 조정,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 초진료 산정기준 개선 등의 안건은 15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다음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를 구성해 각 사안별 조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심의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과 수가 조정안을 별개로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수가를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양 소위간 사전협의를 통해 인상 또는 인하 폭이 조율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도 "심의위에서 보험료와 수가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 시급한 만큼 이달안에 의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공익대표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참했고, 일부 공익위원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심의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위원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대표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공단이 공익대표에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며 시민단체가 가입자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대표 전문가에도 포함된 것은 편파적이다"면서 "위원 구성과 인선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