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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가약 처방 규제·과잉병상 억제
[ 2002년 02월 07일 23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재정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약품비 절감대책과 진료비 심사기준 및 평가제도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태복 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 보험약가를 조기에 추가 인하키로 하는 한편, 고가약을 집중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다빈도 진료행위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요양기관별 진료 적정성 평가내용을 공개해 적정 진료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과잉 병상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CT·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사전에 설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중소병원을 특정과목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개혁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축비용 300억원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 클리닉'을 설치해 보건교육·운동지도·영양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21'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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