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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 小龍 "의약분업 철폐 반대"


[ 2002년 02월 13일 12시 23분 ]

의약분업과 관련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의약분업 철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예비후보들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수가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경인방송이 주최한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이인제 상임고문은 의약분업 무효화주장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회귀론을 일축했다.

이 고문은 MBC가 주최한 대선TV토론 '선택 2002 예비후보에게 듣는다'에서도 "의약분업은 원점으로 돌릴 단계가 지났다"면서 "환자 부담을 적게 하고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의약계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상임고문은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되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고문은 한겨레와의 정책인터뷰에서도 "의약분업 시행과정중 준비부족과 행정력 미숙 문제가 드러났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권이 흔들릴 만큼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 된다"고 시행 당위론을 거듭 밝혔다.

노 고문은 "의약분업 등 주요 쟁점처럼 갈등이 첨예하게 부닥쳐있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맞다"고 말해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철폐론을 제기한 바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도 "분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고문은 MBC TV토론에서 "의약분업 졸속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편 바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행됐고 현재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건전화한다면 충분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한겨레 정책인터뷰에서 "준비부족과 시행착오 때문에 국민과 환자가 지불한 고통이 컸고, 의사와 약사는 이기주의집단으로 규정돼 사회갈등이 증폭됐지만 지금은 뿌리 내리는 과정"이란 소신을 표명했다.

이밖에 김중권, 한화갑 상임고문도 의약분업 시행절차와 방법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분업 시행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대선예비후보들은 수가인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험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한번 올라간 수가를 내리기 쉽지 않다. 의약분업 실시 전에 5%정도 수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49% 올랐다.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수가인하 대신 의료전달체계와 중소병원 기능 재조정 등을, 김중권 상임고문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