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료·의료수가 연계처리-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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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료수가 연계처리-논란 예고


[ 2002년 02월 15일 00시 24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부터 보험료 인상안, 수가조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의협은 공익대표 위원선정에 반발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15일 정책심의위에 보험료 인상안과 지난 1월 건보심위 소위에서 제출한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 검토의견 등을 상정한다.

그러나 정책심의위는 보험료 인상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현행 수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현행 수가인하를 전제로 보험료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양자 연계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14일 "보험료는 인상요인이 충분하지만 수가의 경우 지난해 재정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수가인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양자를 연계하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소위원회와 보험료소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적정한 조정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안할 때 분리처리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책심의위 한 위원은 "일단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한 뒤 수가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가인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책심의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시민단체가 가입자대표로 참여하면서 공익대표에도 포함된 것은 편파적이다"며 "위원 구성상 형평을 무시한다면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해 지난 7일에 이어 다시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