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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입장 번복 오늘 정책심委 참여
[ 2002년 02월 15일 06시 17분 ]
의협이 기존 입장을 뒤짚고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신상진 회장 및 상임이사 등이 장시간 논의를 가진 끝에 대의적 차원서 위원회에 참석키로 선회, 향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성명서를 발표, "건강보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시급히 결정돼야 하는 보험료 인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대의적인 차원서 향후 동 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차례 걸쳐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공익대표에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위원 선정 등이 불공정하지만 어쨌든 회의에 참석해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책심위에 참석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공익대표에 가입자 대표로도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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