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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업체중 8.2%, 산재발생 '건강보험' 처리
[ 2002년 02월 17일 10시 23분 ]
보험공단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보험 급여비를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8.2%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797개 산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과 관련, 노조 70.4%만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신청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26.1%는 '공상,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한다'고 밝혀, 불법적인 은폐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조의 8.2%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응답, 보험공단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노조 97%가 산재보험 급여수준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 인정범위와 요양급여범위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노조 73.7%가 산재보험제도가 치료와 보상,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산재보험제도가 긍정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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