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시장 개방 코앞-대책 없거나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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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코앞-대책 없거나 주먹구구


[ 2002년 02월 17일 13시 45분 ]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관련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WTO 도하개발어젠더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통상 전문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하다.

장임원 위원장은 최근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현 연구인력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더라도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즉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진흥원 신성균 국제통상협력팀장은 17일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국내외 관련제도와 국제동향, 국제통상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부족해 비상상황이라도 발생하면 협상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협회내에 전문가가 전무해 의료시장 개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통상전문가들은 보건의료분야 국제협상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들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산하 서비스분과위 관계자는 "해당 협회내에 자체적인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외 투자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단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회원들은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도록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협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해 무방비상태임을 드러냈다.

신성균 팀장은 "다자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협회에서 협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만들어 각 단체간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등에 의료시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다자간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 국제 통상협상 방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