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의약계 관련법안 18일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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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계 관련법안 18일부터 심의


[ 2002년 02월 17일 15시 01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등 의약계 초미의 관심 법안들이 오늘(18일)부터 양일간 국회에서 심의,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 19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등 13개 법률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과잉처방된 약값을 의사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 김태홍 의원의 '진료비 지연지급 연체이자 법안'(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약제비 직불제 폐지법안'(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처리된다.

국회는 이에 따라 최근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의견조율을 벌였다.

법안심사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과잉처방에 대한 심사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김태홍 의원의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급기간을 명시할 경우 보험자단체의 악용 가능성이 거론돼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과 입법화이후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생활안정지원법안, 건강보험관련법안 등 크게 3분야로 나눠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관련법안들은 일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8, 19일 양일간 검토되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김명섭 의원)
-일제하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김원웅 의원)
-일제하피강제동원자생활안정지원법안(이원형 의원)
-국민건강보법법중개정법률안 2건 (김태홍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박인상 의원)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인정기준개선에관한청원(김홍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김홍신 의원)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의료급여법중 개정법률안(초희욱 의원)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