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카드 결재기피 병의원 집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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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재기피 병의원 집중 세무조사


[ 2002년 02월 18일 07시 39분 ]

신용카드결재를 기피하는 성형외과, 안과등 비보험 진료항목이 많은 병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상반기안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상반기중 비보험진료가많은 병의원 등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9개분야를 선정,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병의원중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라섹 등) 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비부·비뇨기과 등 5개진료과는 상반기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약국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한 기관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 신용가드사용과 관련 제보를 받는 기관 ▲신용카드 사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약 3,600여명을 중점관리,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사전예고대상자와 세무조사대상자로 관리유형을 분류, 차등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취약분야 납세자는 2년간 사후관리하면서 불성실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사업자로서 신고성실도와 신용카드 사용실태가 양호한 납세자는 세무간섭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병의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3만1,104곳중 3만392고으로 97.7%이지만 실제 사용비율은 전체 10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실] 신용카드 결재기피 기관 중점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