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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민간보험 단기간내 도입 어렵다"
[ 2002년 02월 18일 14시 16분 ]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당분간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18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초청 간담회에 참석 "지금 여건에서 1∼2년안에 민간보험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현재 추진중인 민간보험에 대해 "도입보다는 활성화라는 단어가 정확하다"며 "현재 한계에 이른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민간보험 활성화의 요체'를 묻는 질의에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의 단체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손비 인정혜택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위한 의료관련 정보의 부분적인 공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과장은 아울러 건강보험과 완전 분리하는 독립형과 경쟁형 모형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주도해서 일정과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재정규모로는 2006년까지 정말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곤 급여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상당부분을 민간보험이 해주길 바란다"고 밝혀, 급여확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서 한발짝 비켜섰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고 급여범위가 낮은 상황에서 경쟁형 민간보험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 눈길을 끌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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