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책심의委 소위 오늘 수가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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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委 소위 오늘 수가 조정안 마련


[ 2002년 02월 18일 15시 01분 ]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19일) 현행수가 조정여부를 논의해 구체적인 조정폭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오늘 정책심의위 소위에 지난 1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소위가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검증해 작성한 각 단체별 검토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심의위 소위는 원가분석보고서 검토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한 뒤 각 단체별 수가조정폭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소위에는 의약계대표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위는 최종적으로 수가 인하안 또는 인상안, 동결안, 기타 대안 등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동결이 최선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구성되면 왜곡된 점수체계와 단가를 바로잡아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수가인하효과가 나타난 상황에서 수가를 또다시 내린다면 동맹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현 시점은 재정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서울대 보고서에서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만큼 의료계의 수입축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수가를 내리면 병원계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수가를 인하하되 병원 입원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