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의료시장개방 파고 거세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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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시장개방 파고 거세 '초비상'


[ 2002년 02월 18일 14시 32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 양허요청서 제출기한이 4개월여 남짓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의료계는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마저 촉박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DDA 협상 방식은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일괄타결방식'이어서 정부 협상팀이 의료계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를 고려한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의협은 18일 오후 7시 상임이사와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이평수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과 신종각 보사연 책임연구원, 이무상 연세의대 교수로부터 DDA에 대해 초청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신종각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개방 효과의 긍정적 측면으로 경쟁을 촉진, 질적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해서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연구원은 "선진 외국 의료기관 단독이나 국내 의료기관과의 합작투자 병원 설립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선진 의료기술 이전효과와 선진 병원경영기법의 도입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내 의료인의 해외진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외국의 거대자본 유입 및 병원체인의 진출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와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인력 스카우트로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무상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외국 의료인 및 외국대 졸업 내국인의 면허인정 및 국내 면허취득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특히 "법이나 규정으로 시장을 고수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문화적 규범이나 관행적 시스템을 통해 장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평수 단장은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구분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진적인 의료시설의 정비 방향 설정 및 정비가 필요하고 이해관계 당사자간 이견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단장은 또 "의료업의 영리허용과 요양기관 계약제, 주치의 등록제 및 관련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하면서 국내서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서 열린 초청강연회에는 DDA의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지역의사회 대표들도 거의 참석하고 외부 인사들도 참관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