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시장개방시 고급두뇌 '해외유출-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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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시 고급두뇌 '해외유출-이직'


[ 2002년 02월 19일 03시 03분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중 고급 의료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 진출 외국계 병원으로의 이동에 대한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계 대형병원이 국내에 설립되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인력난 심화는 자명하고 이로 인한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인력 이동을 법적 제도적 장치로 규제할 경우 WTO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실효성을 상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는 18일 의협이 마련한 DDA 설명 초청 강연회에 참석, 이 같이 말하며 "법이 아닌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베리어(차단)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문화적 베리어를 구축한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들은 수십년전 벌써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교수는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아닌 의협이 부지런히 나서 준비해야 한다"며 "의학에 한의학 교과 과정을 접목시키는 것도 차후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다단계 면허시험 및 실기시험제도, 졸업후 기본 수련제도 도입과 함께 병원 서비스 및 대학교육의 평가제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국 의료인의 면허인정과 국내 면허취득, 국내 실질활동 문제와 함께 외국인 졸업 내국인의 면허인정, 국내면허 취득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인력 현황과 관리 등이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문화관광부 등으로 이원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이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