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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일부 인하-입원료 상향조정 유력
[ 2002년 02월 19일 04시 51분 ]
올해 의료 수가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병원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 소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수가 조정여부를 논의하고 각 단체별 입장을 정리했다.

소위에 따르면 의약계 대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정위기를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공단, 시민단체 등은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소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수가를 내릴 경우 병원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일부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밝혔다.

즉, 수가를 내리되 상대가치점수가 왜곡돼 있는 병원 입원료 등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심의위는 20일 소위가 오늘 회의에서 검토한 수가인하안과 수가동결 또는 인상안, 수가인하+상대가치점수조정안 등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면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수가인하에 강력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정책심의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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