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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활성화대책 철회 촉구
[ 2002년 02월 20일 10시 47분 ]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병원 시설 임대, 비전속 전문의 인정 등 병원 활성화대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복지부를 방문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병원 활성화대책은 시장경제논리를 보건의료산업에 적용한 것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병원 내 임대의원 개설 허용과 관련해 "병원에 필수진료과목만 개설돼 있으면 다른 진료과와 진료지원과를 임대할 수 있어 경영자가 병원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필수진료과목 축소에 대해서도 보건노조는 "종합병원에서 환자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 전문의간 협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초 필수진료과목을 선택적으로 줄이거나 외부전문의에게 넘기면 기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건노조는 종합병원 인력기준 완화, 선택진료제도 개선, 전문병원 활성화,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수가체계 정비,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및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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