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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잉처방 약가 환수법안 처리 무산
[ 2002년 02월 20일 13시 37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의약계 관심법안들에 대한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 19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김명섭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20일 회의를 다시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 김태홍 의원의 '진료비 지연지급 연체이자 법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약제비 직불제 폐지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바람에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계 관심법안들에 대한 심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오는 25일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기존에 상정된 법안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 일정상 이번 회기안에 건강보험법을 심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던가 아니면 4월 정기국회 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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