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과잉처방 의료기관에 약값 환수

로그인 | 회원가입


과잉처방 의료기관에 약값 환수


[ 2002년 02월 21일 02시 35분 ]

보험공단이 최근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등을 의료기관 급여비에서 환수하겠다는 통지서를 주요 대학병원에 발송,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지난해 7·8월 청구(4·5월 진료) 지급분중 과잉처방과 관련된 약제비 및 약품 관리료, 조제료 등이 환수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환수조치를 당한 병원에서는 과잉처방 기준이 일방적이고 모호한데다 당시 진찰료를 삭감했고 또 약국에서 발생한 약제비 등의 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A병원은 지난해 과잉처방으로 야기된 약값 등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서가 세 차례 전달됐으며 실질적으로 12월과 금년 2월 각 3백만원과 930여만원이 환수됐다.

이 병원에는 설 직후 또 다시 5백만원 정도를 환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병원측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병원 관계자는 "심사를 자기들 맘대로 하면서 병원 밖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값과 약사의 조제료를 환수하면 병원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이런 일방적 조치가 어디 있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수를 하면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중 어디서 뺐는지를 알려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앞으로 환수 금액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B병원도 최근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2백만원을 진료비에서 환수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C병원은 처음으로 5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서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C병원은 통지서가 날아오자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같은 환수조치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D병원과 E병원은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과잉 처방된 부분에 대해 차후 약값을 환수하겠다는 통보서가 전달, 병원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F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도 몇 차례 환수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환수 조치는 받지 않았다"며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했자만 3천만원 이상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대학병원들은 과잉처방 기준 강화 및 이에 따른 약제비 환수 조치가 구체화되자 스탭들에 약제 사용에 대한 내역을 전하며 참고를 요청했지만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