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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행위 근절
[ 2002년 02월 21일 10시 36분 ]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복지시설단체장 회의 및 각종 시설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거주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적극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사자 정년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송부,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설거주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진정함 설치 ▲인권위원회 방문조사자 면담 지원 및 면담장소 제공 ▲진술방해 및 실지조사 거부기피 근절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에게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그 권리의 시행방법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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